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과다부과한 재산세와 도시계획세가 77억6천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이 17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2009년 각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을 비롯한 전국 토지 6천611만㎡에 대해 재산세 51억1천300만원과 도시계획세 26억5천200만원을 과다부과했다.
전국 지자체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됐으나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토지에 대해 도시계획세 100％와 재산세 50％를 각각 감면하도록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30억2천400만원, 인천 30억1천900만원으로 전체의 77.8％를 차지했고 경기 7억1천600만원, 충남 1억9천300만원, 부산 1억3천500만원 순이었다.
유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극적인 업무처리로 도시계획시설 사업부지 내 토지 소유자들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들의 세부담이 부당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납세 업무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