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와 함께 다른 상임위원회들도 종합감사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세청, 국세청 등에 대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 문제를 비롯한 각종 현안들이 '이슈'로 다루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21일∼22일 양일간 열리는 국무총리실, 금융위, 금감원 종합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문제와 라응찬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봐주기 의혹이 다시 한번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말인 22일과 23일 경주에서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최근 미국과 중국, 동아시아 3국간 환율 신경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G20재무장관 회의 의장국으로서 우리나라의 역할이 시험대에 오른 것으로 보인다.
□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기획재정부 및 산하기관, 국세청과 관세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정감사의 대미를 장식하는 이번 종합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세무검증제,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를 두고 정부와 기획재정위원들간 찬.반 논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당수 재정위 소속 국회의원들은 임투공제 폐지 및 이와 연계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도입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올해 세제개편안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한 '세무검증제' 도입에 대한 당위성 및 치료목적 성형수술 부가가치세 과세 문제도 논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총리실-4대강, 금감원·금융위-라응찬= 21일 진행되는 국무총리실 종합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을 사이에 둔 팽팽한 설전이 예상된다. 4대강 사업의 쟁점인 '예산'과 '환경'에 대한 검증 논거를 두고 정부·여당 대 야당 형태의 공방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금융위, 금감원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하는 정무위에서는 신한은행 사태와 라응찬 심한금융지주 회장의 차명계좌 봐주기 의혹 등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
지난 주 정무위원회에서 외국 출장 중인 라 회장에 대한 증인 출석 방침이 결정됐지만 사실상 라 회장이 증인석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볼 수 없을 것으로 보여 다소 맥빠진 감사가 진행될 공산이 큰 상황이다.
□ G20재무장관 회의 개최-'환율' 이슈 부각될 듯= 다음 달 서울에서 개최되는 G20정상회담에 앞서 오는 22일부터 23일까지 경주에서 G20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가 열린다.
당초 이번 회의는 11월 서울 정상회의에 앞선 준비과정이 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위안화 절상 문제, 동아시아 3개국 간 환율 신경전 등이 맞물려 '환율 전쟁'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의장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환율 문제에 대한 국제 공조를 이끌어 내고 G20정상회의 의제를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상황.
그러나 최근 세계 경제 논의 과정에서 중국과 한국에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신경전을 유도하고 있고 파이낸셜타임즈 등 외국 언론들도 일본 주장에 동조하는 보도를 내놓고 있어 결코 상황이 만만치가 않은 형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