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고조되고 있는 글로벌 환율전쟁과 국내 인플레이션 위험하에서 한국은행의 점진적 금리인상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은 18일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최근 상황에서 인플레이션 억제와 경제활성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인상하되, 원화절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점진적인 인상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美·日 양국 모두 저금리 정책을 고수하다가 거품이 발생되고 경기가 위축된 경험이 있었다"며 "금리인상은 타이밍이 핵심인데 최근 통화당국이 원화절상기조에 따른 물가안정 효과에 지나치게 안주해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4일 금융통화위원회의 금리동결 결정에 대해 "기준금리를 정상화하기에 지금보다 훨씬 여건이 좋았던 적기(8~9월)를 놓치고, 물가상승과 글로벌 환율전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결정해야되는 상황을 스스로 자초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한국은행은 지난 7월 금리인상 이후 수차례에 걸쳐 금리인상 가능성에 대한 시그널을 시장에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석달째 금리를 동결했다"며 "이는 중앙은행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물가상승에 대한 우려가 보다 확실한 상황에서 금리결정의 핵심요인을 '환율'로 보고 금리를 동결한 것은 선제적 인플레이션 대책을 세워야 하는 한국은행의 역할이 유명무실해 지는 것"이라며 점진적 금리인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