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로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한국은행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8일 국회 기회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한은과 금감원의 공동검사 결과 각 은행들이 대기업 실적을 중소기업 실적으로 허위보고하는 사례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며 "지난해 검사결과 모 은행의 경우 5조4000억원의 대기업 대출을 중소기업대출로 허위보고한 사항이 적발돼 총액한도가 2000억원 차감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개 국내은행의 허위보고 사항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 금액만 수십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처럼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중소기업대출 실적을 신뢰하기 어려워 중소기업대출 장려를 위한 정책효과도 얼마인지 파악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 되는 것은 각 은행이 한국은행의 시정조치를 법적 강제성이 없는 요청사항으로 해석하기 때문"이라며 "한은이 법적 강제성이 있는 제재를 금감원에 요청할 수 있도록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