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규탄집회 참가 특수직 무죄, 기능직은 유죄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일반 공무원과 받지 않는 특수 공무원이 불법집회에 가담한 것을 놓고 법원이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광주지법 형사 4부(정창호 부장판사)는 18일 교사·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여한 혐의(지방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된 전 전국공무원노조 전남본부 간부이자 특수직 공무원인 이모(55)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본부장은 지난해 7월 19일 서울역 광장에서 열린 교사ㆍ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에 참석해 공무 이외의 집단행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러나 이 전 본부장은 광주지법 순천지원의 1심에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은 일반 경력직 공무원과 달리 집단행위에 참여했더라도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항소하면서 "특수 경력직 공무원에게 직접 적용하는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해도 지방공무원법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처벌할 수 있고, 형법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는 이 전 본부장을 형법상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 지가 쟁점으로 떠올랐지만, 재판부는 공범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한 형법 조항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최근 서울중앙지법의 판결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일반 경력직에 해당하지 않는 기능직 공무원에 대해 이 전 본부장과 같은 집회에 참여한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전남지부는 이날 광주지법 판결과 관련, 논평을 내고 "이 전 본부장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공무원이 참여하는 집회에 일반 국민이 참여해도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며 "광주지법의 판결은 궁극적으로 집회 및 시위의 자유에 관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