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채 남발 자제, 은행권 당기순이익으로 회수해야"
금융위기시 은행권에 지원된 공적자금의 회수율이 턱없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시중 주요 은행들이 공적자금 투입으로 일정부분 '경영정상화'를 이뤘기 때문에 무분별한 예보채 등의 발행을 자제하고 은행의 당기순이익으로 회수해야 된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됐다.
18일 예금보험공사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옥임 의원은 "공적자금을 메우려 발행한 예보채 채권 이자만 37조에 달하는 반면, 공적자금의 회수율은 턱없이 낮다"며 "현재 은행권이 상당한 영업이익을 내는 만큼 이 중 일부를 공적자금 상환에 써야한다"고 밝혔다.
정 의원에 따르면 예보가 우리금융지주를 비롯 국민, 하나, 신한, SC제일은행, 제주은행 등에 지원한 공적자금은 총 28조5320억원이며, 이 중 회수된 금액은 17조 3632억원으로 회수율은 61%로 나타났다.
그러나 증권·투신사의 경우 12조5151억원이 지원됐고, 이 중 3조2135억원이 회수돼 회수율이 25.68%에 그쳤고, 보험사는 19조3884억원이 지원됐지만 3조3885억원만이 회수돼 18.0%의 회수율을 보였다. 21조7080억원이 투입된 종금사의 경우 회수율은 36.69%였다.
정 의원은 "은행권만 해도 공적자금 투입으로 상당부분 경영정상화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우리, 신한, 국민, 하나, 씨티 등 시중 9개 은행의 당기순이익이 총 35조 5390억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고 언급했다.
정 의원은 이어 "현재 발행된 예보채 채권 이자만 37조에 달한다"면서 "지난 1998년부터 예보채와 상환채를 발행하기 시작해 현재 그 이자 규모가 44조7210억원에 달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예보가 2027년까지 공적자금 회수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은행이 영업이익을 내는 만큼 이 중 일부를 공적자금 상환에 쓰도록 하고, 이와 함께 예보채나 상환채 발생 규모를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 이승우 예보사장은 "공적자금은 2027년까지 계획대로 충분히 회수될 것으로 보인다"며 "은행권의 경우 출자형식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회수율이 타 기관보다 높은 것"이라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