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보증기금의 부실한 보증심사로 발생되는 '초 단기 보증사고' 건수가 급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신용보증기금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신보의 보증심사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면서 "올해 신보 보증 이후 6개월 이내 발생된 사고가 246건이나 되고 피해금액도 482억원에 달하며, 특히 보증 후 12일만에 부도가 난 곳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신보 보증 후 발생된 사고건수는 1개월이내의 경우 62건으로 손해금액은 126억원, 3개월 이내는 451건에 900억원, 6개월 이내 발생된 사고는 1469건에 2531억원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9년 단기 보증사고는 전년과 비교해 건수로는 3.62배(205건→742건), 금액으로는 2.8배(433억원→1216억원)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박 의원은 "단기 보증사고의 급격한 증가는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원인이 있겠지만, 신보의 평가능력 부족과 도적적 해이에도 문제가 있다"며 "보증 후 불과 1개월, 3개월 이내에 발생되는 초 단기 사고에 대해 신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