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7대 방위산업 수준 달성… 일자리 5만개 창출
정부가 우리나라 방위산업을 내수에서 수출 중심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아울러 2020년까지 방산수출 40억달러(비무기 제외), 관련 일자리 5만개 창출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도 세웠다.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방산업관련 관계부처 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국방선진화를 위한 산업발전전략과 일자리창출' 계획을 미래기획위원회(위원장 곽승준)로부터 보고 받았다.
여기서 미래기획위원회는 그동안 내수위주로 운영해온 국내 방위산업을 민간의 우수한 기술이 접목되는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수출산업으로 전환하는 전략을 제시했다.
특히 2020년까지 국방산업 수출 및 국방기술 부문에서 '세계7대' 국가 수준 달성을 목표로, ▲방위산업 연간생산 100억불 ▲연간수출 40억불 ▲고용 5만명을 달성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를 위하여 미래기획위원회는 ▲국방R&D 체제 개혁 ▲방위산업의 수출 산업화 ▲국방경영의 민간자원 활용 등으로 분야를 나눠 세부전략을 세웠다.
곽승준 미래기획위원장은 "오늘 논의된 전략을 바탕으로 해 앞으로 국방부, 지식경제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련부처에서 세부적인 실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범국가 차원의 강력한 추진체계를 구성해 실천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 방위산업의 수준은 생산 65억8000만달러, 수출 2억5300만달러, 일자리 2만4000명(2008년 기준)으로, 그동안 "민간 R&D시스템과의 연계가 부족하고, 국방과학연구소(ADD)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