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병수 의원 "예산 조기집행 지자체 빚만 늘린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더욱 악화되고 있는 지방재정과 관련해 "구조적 지원제도를 만들어 지방재정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구조적으로 지방 재정 상황이 위기를 맞고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중앙정부가 강구해야 한다"는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의 지적에 이 같이 밝혔다.
서 의원은 "지난 2003년부터 관례적으로 예산을 조기집행 하고 있다. 문제는 예산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들이 돈을 빌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난해만 해도 재정조기집행을 위한 차입이나 지방채 발행으로 지자체들이 상반기에만 4조원 가량을 빌렸으며 이자 부담만 1686억원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예산 조기 집행을 중앙 정부가 독려하다보니 재정이 부족한 지방 정부가 빚을 지고서라도 성과를 달성하려 한다는 것.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지금까지 중앙 정부가 나름대로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지원하는데 소홀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고 전제한 뒤 "다만 조기집행에 따른 문제는 경제가 정상화 되면 내국세와 지방세수가 확대돼 자동으로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서 의원이 지적한 지방재정 어려움 해소를 위한 구조적 지원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말에 동감한다. 계속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