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응찬 신한금융지주회장과 관련해 국세청이 조세포탈혐의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김용구 의원은 19일 기획재정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신한은행과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가 확인됐고, 조세포탈혐의가 명백한 만큼, 국세청이 금감원으로부터 라 회장의 조사자료를 제출받아 조세포탈혐의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5∼6월에 실시된 신한은행 정기검사에서 이미 라응찬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한 정보를 확인했고, 당시 은행 전산자료를 통해 계좌번호와 명의자 이름, 계좌개설 지점까지 파악했지만 더 이상 차명계좌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김 의원은 "차명계좌를 확인해야 할 금융기관이 차명계좌를 관례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이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허점을 활용한 것으로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금감원과 국세청, 검찰이 합동으로 전 금융기관에 대해 관리중인 차명계좌의 조사를 전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국세청장은 법에 따라 명백한 조세탈루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금융거래정보나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세청장으로 하여금 라 회장에 대한 조사를 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미국의 경우 자금세탁 과정을 방지하기 위해 1만달러 이상의 현금 입출금은 국세청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영국은 5000파운드를 은행에 예치할 경우 출처와 조성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도 금융실명거래법의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자금세탁방지법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