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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국세청 종합감사]

[택스&피플]국세청 인사문제 '해결사' 자처한 의원들

조세일보 | 김진영 기자 2010.10.20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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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그 동안 잘 거론되지 않았던 '이슈'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국세청 입장에서 매우 반가울 수밖에 없는 이슈였는데요, 바로 국세청의 고질적인 문제인 인사적체 해소 방안과 관련한 것이었습니다.

그 동안 국세청 인사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다뤄진 문제는 너무 잦은 인사교체가 주류였습니다. 특히 세무서장급 이상 간부들의 경우 특정 직위에 임명한 이후 적어도 1년은 일을 할 수 있도록 가만히 놔두라는 지적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인사적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국회의원들의 지적이 쏟아졌습니다. 국회의원들은 단순한 지적을 내놓는데 그치지 않고 아주 그럴듯한, 국세청이 '반색'할만한 다양한 아이디어도 내놓았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의사표현을 한 것은 민주당 이강래 의원이었습니다.

이 의원은 이 날 종합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인사적체 해소를 위해서는 직급조정이 필요하다"며 "직원 200명 이상, 세수 1조원 이상인 전국 16개 세무서장의 직급을 3급(부이사관)으로 조정해야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자료를 통해 자신의 뜻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오전 종합감사에서 자신의 질의시간(10분) 대부분을 태광그룹 세무조사 의혹 규명에 써버린 이 의원은 추가 질의시간을 얻어 기어이 자신의 뜻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그는 "국세청 인사적체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세무서장은 세무서의 크기와 업무량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으로 4급(서기관)으로 임명되고 있다. 일부 대형세무서의 경우 세무서장을 3급으로 격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의원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직접 챙겨보시라"는 요청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이 날 종합감사에서는 이 의원만이 홀로 총대를 메고 나섰지만, 지난 8일 국세청(본청)에서는 이 의원 외에도 여러 국회의원들이 인사적체 해소를 위한 고언을 내놓았습니다.

사무관급 직위를 대폭 늘리고 고위공무원급 직위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이현동 국세청장에게 요청했습니다. 차마 입밖에 내놓지 못하고 있던 '희망사항'을 국회의원들이 대신 해주었으니 국세청 사람들은 그야말로 속이 다 시원할 정도라고 입을 모읍니다.

적지 않은 국회의원들이 '우군(友軍)'을 자처하고 나섰다는 점을 감안,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는 성급한 의견을 내놓는 국세공무원들도 목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환영무드의 이면에는 현실적 어려움으로 인해 실현가능성은 떨어진다는 분석이 똬리를 단단히 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국회의원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국세청이 희망하는 조직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에 들고 가기까지의 과정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국세청 사람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들이 국세청의 입장을 귀담아 들어줄 리 만무하기 때문이죠.

예산권을 쥐고 있는 '큰집' 기획재정부도 자신들의 문제라면 몰라도, 산하기관인 국세청에 고위직 등 자리를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그다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다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국세청 사람들은 적어도 이번 정부 임기 내에는 고위직 등을 늘리는 조직개편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입을 모읍니다.

다만,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서 잘못된 부분을 들춰내 호된 꾸중을 하는 대신, 국세청 조직의 발전과 국세공무원들의 처우를 걱정하는 차원에서 이 같은 말이라도 한 마디 해주었다는 것에 큰 위안을 삼고 있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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