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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토론회]

세제실장 "임투공제 해야할 경제상황 아니다"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2010.11.09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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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영섭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은 9일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 폐지문제와 관련해 "지금 시점은 임투공제를 해야할 만한 경제상황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주 실장은 이날 한나라당 나성린 의원과 선진정치경제포럼 공동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임투공제 토론회에 참석 "내년에 경기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왜 지금 임투공제를 폐지하느냐. 타이밍상 안 맞다는 지적이 있는데, 올해 경제성장률이 6% 정도 예상되고, 내년에도 5% 내외, 최소한 4% 이상으로 대부분 전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적어도 임투공제 제도를 시행해야할 상황이라면 마이너스 성장을 하거나 성장률이 1∼2% 정도일 때 해야지 이런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임투공제를 하는 것은 안 맞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임투공제는 경기가 어려울 때 보조금을 주면 기왕에 투자계획이 있을 경우 당겨서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를 유인하는 효과를 내기 위한 것"이라며 "임투공제 기간에 투자를 하면 그만큼 경기진작효과가 있어서 경기불황기에 시행하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투자를 높이자는 측면에서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넓은 세원, 낮은 세율이 정부조세정책의 기조다. 고세율 고감면 제도는 여러 가지로 효율성도 낮고 형평성도 낮다는 것이 정설"이라며 "이런 고감면을 축소하고, 세율을 대신 낮추겠다는 것이다. 법인세율을 25%에서 22%로 낮췄고, 앞으로 2%p 더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임투공제의 '임시'를 떼고 '상시'로 전환해야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상시투자세액공제는 효율성도 별로 없으면서 세수감만 초래하며, 투자감면을 받는 기업과 못 받은 기업과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또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의 실효성 지적에 대해서는 "그런 측면만 보면 임투공제도 마찬가지"라며 "정부에서 고용증대를 위해 복합적인 정책을 하고 있지만 세제면에서도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하나의 정책고리로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방투자활성화를 위해 임투공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투자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지방에 대한 투자활성화는 임투공제를 통해 해결할 문제는 아니라고 본다"며 "지방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7년 내지 10년간 세금을 안 내도록 하는 강력한 세제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그런 방향으로 접근해야지 임투공제로는 한계가 있고, 지방만 특화해서 한다는 것도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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