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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 90% 임투공제 폐지에 '반대'

조세일보 | 이상원 기자 2010.11.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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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해 지방에서의 반대의견이 압도적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7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와 14개 지방발전연구원을 대상으로 '임투공제에 대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90.0%가 임투공제 폐지를 반대했다고 밝혔다.

또 임투공제 제도가 기업투자와 창업 등 지방경제 화성화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도 90.0%의 응답자가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렸다.

현재 임투공제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방에 투자한 경우에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임투공제를 폐지할 경우 지방경제 활성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향후 임투공제 제도의 운영방향에 대해서도 응답기관들 중 48.2%가 '일몰 없이 상시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답했고,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37.0%에 달해 제도의 중장기적인 운영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현재 7%인 세액공제율에 대해서는 '현행유지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2.0.%, '현행보다 확대해야한다'는 응답이 48.0%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격차 전망에 대해서는 73.4%의 응답기관이 향후 5년간 수도권과 지방간의 경제격차가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답했다.

대한상의 이동근 상근부회장은 "이번 조사결과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지방투자 촉진과 안정적인 경기회복세 유지를 위해 임투공제 제도 유지를 강력히 요청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대내외 경제여건상 경기회복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임투공제 제도는 당분간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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