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수출입·기업銀 등 9개 지부로 출범
정부가 금융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성과연봉제' 도입에 국책기관 노조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국책기관 노동조합협의회(국노협)는 8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기관장 평가를 명분으로 목줄을 쥐고 기관장은 기관 평가를 명분으로 직원들을 협박해 온 것이 현 정부의 노사관계의 전부"라며 "국책기관간 연대를 통해 노동운동의 활로를 찾겠다"고 밝혔다.
국노협은 지난 1980년 결성됐으나 금융산업 재편과 금융시장이 혼란기를 겪는 과정에서 유명무실화 됐었다.
그러나 현 정부의 성과연봉제 도입 추진을 계기로 연대 움직임에 나섰다.
현재 국노협은 산업은행지부, 수출입은행지부, 기업은행지부, 신용보증기금지부, 기술보증기금지부, 한국감정원지부, 한국기업데이터지부, 대한주택보증지부, 한국주택금융공사지부 등 9개 지부로 구성됐다.
국노협 유택윤 의장은 "성과주의와 조직성과의 상관관계는 아직도 입증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는 것을 다양한 실증적 사례가 보여주고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 강화된 성과연봉제를 강요하는 이유는 공기업 선진화라는 포퓰리즘 정책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공공기능을 수행하는 공기업은 본래의 설립 목적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에 따라 평가 받아야 하며, 극심한 경쟁은 경영위험만 초래할 수 있다"며 "노노갈등 유발에 따른 조직문화 훼손과 교섭권 무력화에 따른 임금저하를 초래할 것이 자명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국책기관은 승진에서의 차별, 성과급 일부 차등 지급을 통해 이미 성과연봉제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정부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강요할 경우 연대를 통해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