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효과, 미미할 것"
기획재정부 임종룡 제1차관은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임종룡 차관은 31일 CBS라디오 '변상욱의 뉴스쇼'에 출연,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낮춘다고 해도 (물가인상 억제) 효과가 크지 않으리라 생각된다"며 "유류세 인하의 혜택을 유통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인하 검토는 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지난 13일 발표한 서민물가종합대책에 대해 임 차관은 "물가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다만 일부 공산품은 가격인하조치가 실시돼 물가불안 심리를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난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가 먹을거리 물가상승률 2위를 기록한 것에 대해선 "한파나 폭설, 구제역과 작황 부진 등으로 농축수산물의 가격이 높게 상승돼 서민들의 부담이 커졌다"며 "세계시장에 풀린 많은 자금들이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줘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 것이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런 뒤 "(설을 앞두고) 농축수산물의 관세를 낮추거나 수입을 개방함으로써 시장의 가격수급을 맞춰 나가겠다"며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가격변동성을 줄여나가야 하며 이를 위해 계약제도, 비축제도 등의 장치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환율정책에 관해선 "(물가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최근 들어 환율이 2% 절상됐는데 이 부분은 물가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시장에 직접 개입한다는 지적을 두고서는 "인플레 기대심리는 생산자에게도 나타난다"며 "가격 인상 요인이 없음에도 가격을 올리는 기업을 단속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므로 시장에 개입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