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경쟁법·정책회의 참석…최신 정책동향 반영
공정거래위원회가 경쟁법·정책 분야의 국제회의에 참석, 다국적 M&A 등 최근 주요 이슈에 대해 논의하고, 경제분석기법 등 주요 논의사례를 향후 정책방향에 반영키로 했다.
공정위는 김학현 상임위원 등 대표단을 구성해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OECD 경쟁위원회 경쟁법·정책회의'에 참석, M&A 심사·카르텔 조사, 산업규제와 관련된 경쟁정책의 최신쟁점에 대해 논의하고 한국의 경험을 소개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OECD 경쟁위원회는 세계 경쟁법·정책의 주요 이슈를 논의하는 자리로 매년 2월, 6월, 10월 3차례에 걸쳐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공정위를 포함 미국, EU, 일본 등 34개 회원국과 대만 등 옵저버국이 참석해 ▲M&A 심사와 경제분석 ▲경쟁제한 피해에 대한 계량분석 ▲규제산업에의 경쟁법 적용 ▲다국적 M&A ▲불황 카르텔 등의 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제한 피해에 대한 계량분석, M&A 심사와 경제분석 등 경쟁법·정책의 최신동향을 반영한 논의내용들은 향후 우리 공정거래법 및 정책발전을 위한 벤치마킹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