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역외탈세 근절 본격화…기업들 "나 떨고 있니?"
국내 30대 재벌그룹이 조세피난처 국가에 설립한 해외 계열사는 200개를 넘어 그룹당 평균 7~8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재벌닷컴은 총수가 있는 자산순위 30대 그룹이 보유한 해외계열사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4월 현재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지역에 소재한 해외 계열사는 모두 231개에 달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수치는 30대그룹의 전체 해외 계열사 1831개의 12.7%를 차지하는 것으로, 그룹당 평균 7~8개 해외 계열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셈.
조세피난처 국가는 기업이나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 거의 없고, 회사 설립 또는 외국환 업무에 대한 규제도 없어 다국적 기업들의 돈세탁이나 비자금 은신처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OECD는 지난 2002년 케이만, 버뮤다, 마샬군도 등 35개 지역을 조세피난처로 지정했으며, 세금부과 수준에 따라 면세국, 저세율국, 세금피난국, 세금우대국 등으로 분류되고 있다.
국가별로 보면 세금피난국인 홍콩이 72개로 가장 많았고, 저세율국인 싱가포르가 47개, 세금피난국인 말레이시아가 39개를 차지해 동남아 국가가 절반을 넘었다.
이어 유럽에 소재한 세금우대국인 네달란드가 33개, 아일랜드가 9개, 룩셈부르크가 4개, 스위스가 2개였다.
또 소득세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다국적 기업들의 유령회사인 페이퍼컴퍼니가 운집하고 있는 버진아일랜드(10개), 케이만군도(5개), 파나마(5개), 버뮤다(2개), 사이프러스(2개), 마샬군도(1개) 등 면세국에 25개의 계열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벌닷컴은 "30대그룹 해외 계열사 중 케이만, 버진아일랜드, 말레이시아 라부안 등에 소재한 일부 금융 지주회사는 장부상 자산만 있을 뿐 실적이 없어 역외펀드 관리를 위한 '페이퍼컴퍼니'로 추정됐다"고 밝혔다.
그룹별로는 삼성이 홍콩과 말레이시아에 각각 12개, 싱가포르에 8개, 네덜란드에 5개, 파나마에 1개 등 총 38개의 해외 계열사가 조세피난처로 분류된 지역에 소재해 30대그룹 가운데 가장 많았다.
롯데는 홍콩에 18개를 비롯해 버진아일랜드에 8개, 네덜란드에 3개,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케이만군도에 각각 1개 등 32개를 기록해 삼성에 이어 두번째로 많았다.
SK는 홍콩에 8개, 싱가포르에 6개, 네덜란드에 4개, 케이만군도에 3개, 버진아일랜드에 2개, 버뮤다와 말레이시아에 각각 1개 등 25개가 조세피난처에 소재하고 있다.
또 LG는 면세국인 마샬군도와 파나마에 1개씩 등 21개 해외 계열사가 조세피난처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어 CJ가 19개, 두산이 17개, GS가 9개, 현대가 8개, STX가 7개, 한진과 대한전선이 6개씩, 동양이 5개, 현대차와 현대중공업, 금호, 대림, 동부가 각 4개씩이었다.
이밖에 한화와 LS, 효성, KCC, 한진중공업이 각 3개씩, 동국제강이 2개, 웅진이 1개였고, 반면 신세계를 비롯한 OCI, 현대백화점, 코오롱, 현대산업개발, 영풍은 조세피난처에 소재한 계열사가 없었다.
한편 최근 국세청은 전국관서장회의를 통해 역외탈세 근절을 천명하고, 그동안 TF형태로 운영되던 역외탈세추적전담센터를 정식 직제로 승격시켜 전문인력들을 배치해 역외탈세 근절에 나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