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푸세 공약과 복지, 양립할 수 없다" 지적
민주당의 정세균 최고위원은 14일 유력 대선주자인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에게 복지정책을 주제로 공개토론을 하자고 제안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 "박근혜 전 대표와 복지담론 및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토론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방송에서 그는 박근혜 전 대표가 밝힌 '한국형 복지'와 관련, "박근혜 복지론의 출발점이자 명분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유언이 복지국가였다는 것"이라며 "출발점이 틀렸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정 최고위원은 "박정희 전 대통령 시대의 저임금이나 노동 탄압의 궁극적인 목적이 복지였다고 하는 주장이 견강부회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박근혜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세는 바로 세운다)' 공약을 했다"며 "줄푸세 공약과 복지 강화는 양립될 수 없는 것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명확히 답하지 못하면 어떻게 포장을 하든 그것은 무의미한 가짜"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필요한 재원 마련 대책과 관련해선 "이명박 정권에서 추진해온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법인세나 소득세 등에서 조세 누진성을 강화하는 게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의 정동영 최고위원이 제안한 부유세 도입에 대해선 "(새로운 세목이 신설돼 복지 논쟁이 세금)논쟁으로 잘못 비화되면 국민에게 꼭 필요한 복지 정책은 뒷전으로 가버릴 우려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