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납세자 심판과정 참여 강화할 것"
앞으로 3000만원 미만 소액 조세불복(심판청구) 처리일수가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조세심판원이 소액 심판사건만 모아 전담 처리하는 '소액심판부'를 새롭게 편성, 본격 운영을 시작했기 때문이다.
조세심판원은(원장 : 백운찬) 14일 "기존 심판부 체계를 개편,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만 전담해 처리하는 소액심판부를 편성해, 이 날부터 본격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소액심판부를 별도로 편성한 배경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시간적 여유가 없는 영세납세자들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덜어주기 위한 차원이라고 심판원은 설명했다. 특히 사건처리를 한층 신속화해 조세불복으로 인한 영세납세자들의 어려움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소액심판부 구성은 심판관 1명, 과장급 조사관 2명, 사무관급 조사관 9명 등 총 14명으로 구성됐으며 이들은 연 2000건에 달하는 3000만원 미만 소액사건만 전담해 처리하게 된다.
특히 심판원은 업무실적이 우수한 직원들을 차출해 소액심판부에 배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판원은 앞으로 대리인 선임이 힘든 영세납세자들이 심판과정에서 자신들의 주장을 폭넓게 주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심판과정 참여 루트를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심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이 날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가 종로구 공평동 소재 조세심판원을 직접 방문, 조세심판원의 기능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김 총리는 특히 소액심판부 설치운영에 대해 보고 받은 뒤 "소액사건을 신속.공정하게 처리해 영세납세자들이 세금문제로 겪게될 어려움을 줄이는 것은 공정사회 실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줄 것으로 조세심판원장에게 직접 지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