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3조7천290억弗, 재정적자 4년연속 1조달러 초과 예상
9.11테러 이후 해외전비 포함한 국방예산 첫 감축
향후 10년간 적자 1조1천억弗 감축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14일 총 3조7천290억달러 규모의 2012회계연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자신의 임기내에 연간 재정적자를 현수준에서 절반으로 감축하고 향후 10년간 적자를 1조1천억달러를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해 불요불급한 지출항목을 없애고 과도한 세금공제를 폐지하는 한편 전소득계층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을 2년후 폐기하는 식으로 적자를 줄어나가기로 했다.
특히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병력 철수에 따른 전쟁수행 비용 절감으로 전체 국방예산이 9.11테러 이후 처음으로 감축된다.
그러나 재정지출의 40%를 차지하는 퇴직연금과 저소득층 및 노령계층의 건강보험 지원 등 사회보장비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손을 대지 않아 의회 심의 과정에서 격론이 예상된다.
백악관은 올해 10월부터 시작되는 2012회계연도의 예산을 전년 대비 3.4% 축소된 3조7천290억달러로 책정하면서 이에 따른 재정적자가 1조1천1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백악관은 특히 올해 9월로 마감되는 2011회계연도의 재정적자가 1조6천450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정, 사상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미국은 2012회계연도까지 4년 연속으로 1조달러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1회계연도의 재정적자 추정액은 미 국내총생산(GDP)의 10.9%에 달하며 2012회계연도의 적자는 GDP 대비 7%에 해당한다.
그러나 2013년에는 재정적자가 GDP 대비 3.2% 수준인 6천70억달러로 축소될 것으로 백악관은 전망했다.
적자감축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백악관은 저소득층에 대한 난방비 보조금과 공항시설에 대한 보조금 삭감, 석유.가스.석탄회사들에 대한 세액공제 폐지, 고소득층에 대한 세금감면 폐지 등을 제시했다. 대학생 학비 지원도 줄이는 등 교육부문도 예산삭감 대상에 포함시켰다.
국방분야에서는 인건비와 군수조달 등의 기본예산이 5천530억달러로 2010회계연도의 의회 승인 예산 대비로 4% 증액됐지만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쟁 등 해외 전비지출을 포함할 경우 전체 예산이 6천706억달러로 3% 줄어들었다.
이는 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의 미군 병력철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9.11테러 이후 2개의 전쟁수행을 위해 매년 두자릿수로 늘어나던 전비예산 확대 현상이 종료됨을 보여줬다.
국방부는 C-17 수송기와 같이 국방분야의 불필요한 무기개발 계획을 백지화함으로써 5년간 780억달러의 국방예산을 절감하는 내용도 반영했다.
그러나 바이오 의료 연구와 에너지효율성 제고, 고속철도망 구축, 초고속 무선네트워크 구축 등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는 지출을 확대키로 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TV생중계 연설을 통해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연방정부 재정의 현실은 어려운 선택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정부 재정의 청사진은 앞으로 우리가 갚아나가고 미국 경제가 이러한 부채의 짐으로부터 벗어나도록 하는 경로를 제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적자감축을 위한 과감한 결정이 필요하지만 미국의 미래를 희생시킬 수는 없다"고 말해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면서까지 지출을 대폭 삭감할 수 없다는 점을 이해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하원의 다수당인 공화당은 오바마 행정부의 이번 예산안에 대해 지출삭감 노력이 미흡하다고 강하게 비판하면서 앞으로 심의과정에서 대폭적인 손질을 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성명을 내고 "이번 예산안은 과도한 지출과 지나친 세금, 막대한 차입으로 인해 일자리를 없애버리는 예산안"이라면서 "오바마 대통령의 예산안은 미래를 일궈내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허비하는 내용"이라고 질타했다.
공화당 측은 물론 민주당의 일부 중도성향 의원들도 사회보장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이렇다할 개선책을 제시하지 않은 점이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현재 14조달러에 달하는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는 2012회계연도가 끝나는 내년 9월말 16조7천억달러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현재 GDP 대비 72%수준인 정부 부채규모는 2021년에는 GDP 대비 77%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