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하는 사업체 등을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 지급요건을 이전보다 구체화, 신고포상금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한다.
국세청은 15일 타인의 명의를 사용한 사업자를 신고할 경우 지급하는 포상금에 대한 신고 방법, 지급요건 등의 내용이 포함된 '명의 사용 사업자 신고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 개정안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행정예고 했다.
오는 3월15일부터 적용되는 고시개정안 포상급 지급대상을 '타인의 명의를 사용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라고 구체적으로 밝혔으며, 중복으로 신고될 경우 최초 신고자에게 포상금이 지급되도록 포상금 지급 방침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 명의로 사업자를 등록한 경우와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증거자료를 첨부하지 않고 신고한 경우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포상금은 신고 건별로 100만원 한도이며 2건 이상의 명의대여 행위를 신고하면 각각의 신고 건으로 계산되며 신고는 우편 및 온라인 등을 통해 사업장관할 세무서장에게 할 수 있다.
신고 처리는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처리하고 결과는 서면으로 통지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명의위장 사업자 적발에 대국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절차를 마련했다"며 "앞으로 지급요건에 맞는 신고가 많이 들어와 명의위장 적발의 효율성이 제고됐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명의사용 사업자 신고 포상금은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으며 국세청이 밝힌 2009년 신고 건수는 11건(총 포상금 1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