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최종 토론서 긍정적 분위기 지배적
소식통 "압도적 지지로 가결" 전망
유럽연합(EU) 역내 5억명 인구의 민의를 대변하는 유럽의회가 17일 본회의에서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동의안을 표결 처리한다.
유럽의회는 이미 지난 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제통상위원회(INTA)에서 찬성 21, 반대 4의 압도적 지지로 한-EU FTA 동의안을 가결한 바 있어 본회의에서도 가결이 유력시된다.
본회의에서 한-EU FTA 동의안이 가결되면 EU 측에서는 오는 7월1일 협정의 잠정발효를 위한 내부 절차는 완료되며 7월1일 잠정발효를 위해 6월30일까지 한국 정부에 "의회 동의 등 내부 절차를 완료했다"고 통보하는 절차만 남게 된다.
유럽의회의 정통한 소식통은 "상임위를 통과할 때부터 이미 정치그룹 사이에 협상이 진행돼 컨센서스가 형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본회의에서도 압도적 지지로 가결될 것"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
본회의 표결을 하루 앞두고 16일 스트라스부르 의사당에서 진행된 최종 토론에서도 이런 긍정적 분위기는 어렵지 않게 감지됐다.
협정 동의안 보고자(Rapporteur)인 로버트 스터디(영국) 의원은 "한-EU FTA는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자유무역협정이자 유럽 기업들에 기회를 열어주는 협정이다.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영향력이 강화된 유럽의회로서도 (치밀한) 심의 끝에 한-EU FTA를 동의하는 것은 '대단한 업적'이 될 것"이라면서 동의안 승인을 주문했다.
동의안 "찬성"을 촉구한 스터디 의원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사회당(S&D) 계열의 베른트 랑게(독일) 의원은 "FTA는 유럽에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성장을 견인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한-EU FTA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찬성 입장을 나타냈다.
중도 자유민주당(ALDE) 계열의 미하엘 튀러(독일) 의원은 "리스본조약 발효 이후 유럽의회가 공동체 통상정책에 최초로 힘을 발휘한 협정 동의를 자축해야 한다. 이 협정은 '윈-윈' 협정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거들었다.
중도우파인 국민당(EPP) 계열 의원들도 한-EU FTA 동의안에 대체로 찬성 의견을 개진하면서 '긍정적'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
반면, 녹색당(Green) 계열을 대표해 마이크를 잡은 야니크 자도(프랑스) 의원은 "기후변화 등 환경 문제가 반영되지 않은 협정인 탓에 동의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극우 성향의 윌리엄 다트머스 백작(영국) 의원은 자신의 지역구 업체가 한국 업체에 의해 지적재산권을 침해당하고 있다면서 궁색한 반대 입장을 개진했다.
그러나 한-EU FTA에 비판적 시각을 보인 의원들도 협정 동의안에 반대하기보다는 "EU 집행위원회는 향후 제3국과 FTA 협상을 할 때 지적된 부분들을 참작하라"고 충고하는 선에 그쳐 큰 반향을 얻지 못했다.
한편, 17일 본회의에서는 한-EU FTA 동의안과 함께 협정 발효 이후 한국산 제품의 수입이 급증할 경우 역내 산업을 보호하는 장치가 될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 이행법안도 표결 처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