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회 이상 위반에만 법규정 상한금액 적용
앞으로 소비자기본법 등을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법정 최고금액의 절반이하로 부과 받을 수 있도록 '초범'에 대한 과태료 경감이 추진된다.
대신 2회 이상 법을 위반한 경우에는 종전과 같이 법정 과태료의 100%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표시광고법, 약관규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현행 소비자기본법 등에는 과태료의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은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다.
소비자기본법 위반의 경우 '위반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규정돼 있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최초 1회 적발시에는 1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것으로 부과기준이 완화된다.
또 개정안은 법 위반 사업자가 중소기업인 경우에도 부과과태료의 50%범위 내에서 부과하도록 부과금액 결정요소를 변경했다.
표시광고법 위반의 경우에는 최초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50% 경감 외에 경미한 법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한액도 감경해주기로 했다.
자료미제출이나 불출석 등 표시광고법 위반 내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최초 법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현행 과태료 상한액의 1/5수준으로, 법위반 횟수가 2회 이상이면 상한액의 2/5수준에서 과태를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표시광고법 위반 사업자가 처분 시점에 있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는 법위반 행위를 두개 이상 행한 경우에는 각 행위별 과태료 금액이 합산돼 부과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행법상 과태료 부과기준은 개별적으로 규정돼있지만, 시행령에 과태료 부과의 세부적인 기준이 없었다"며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위반행위와 유형에 따른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불이익처분을 받는일이 없도록 해 사업자들의 예측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이달 말까지 시행령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이유)과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위에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