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오제세 의원, 국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국세 징수를 담당하는 세무공무원(국세+지방세) 중 징수분야 등에서 뚜렷한 공적이 인정되는 경우, 일정액 이상의 포상금을 인센티브 형태로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국세징수나 세무행정 개선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게 실제 국고 수입액의 5% 범위에서 1억원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안을 국회에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은 "현재 관세공무원은 관세징수나 관세행정 개선에 공로가 인정되는 경우 국고수입액 증대의 기여도에 따라 포상을 받고 있으나 국세공무원의 경우 이러한 인센티브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관세법상 민간인은 국고수입액의 10% 범위 내에서 최대 5000만원, 공무원의 경우 국고수입액의 5% 범위 내에서 400만원을 한도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오 의원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징수결정액 99조9600억원 가운데 13조3447억원의 국세가 체납되고 있다"면서 "관련법 개정을 통해 국세의 체납징수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