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입예산 175.1조…"세수관리 철저히 하겠다"
-국세청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
국세청은 역외탈세, 신종탈루 등 과세사각지대에 대한 세무조사에 행정력을 집중,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올해 세입예산 175조1000억원의 차질 없는 달성을 위해 주요 신고전망·실적분석 정밀화 등 체계적인 세수관리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현황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의 2011년 세입예산 및 세수관리, 세입기반 확충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국세청이 징수를 책임지고 있는 세입예산(내국세)은 지난해 세수실적 166조원 대비 5.5% 증가한 175조1000억원 규모. 이는 올해 전체 세입예산(관세 포함) 188조원의 93.1%를 차지하는 액수다.
국세청은 원활한 세수확보 방안과 관련해 "경기회복과 기업실적 상승 등 영향으로 법인세 및 소득세는 호조가 예상되지만 환율, 원자재가격 불안정 등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치밀한 세수관리로 올해 세입예산 달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세입예산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주요 신고전망 및 실적분석을 정밀화하고 세목별 진도비, 특이사항 등의 세입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또한 신고내용에 대한 사후검증 강화 등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해 신고납부세액을 최대한 확보하는 한편 신설부서인 역외탈세담당관실과 첨단탈세방지센터를 활용해 과세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체납정리인프라의 효율적 활용, 고액체납자 은닉재산 추적 강화 등을 통해 현금징수 위주 체납정리를 실시하는 방안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성실납세 기반확립, 탈세예방 대응체계 강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실효성 확보를 위해 금융정보분석원(FIU) 보유자료의 공유를 확대하는 한편 법인 세무조사시 대표자와 최대주주 등의 탈루혐의까지 종합적으로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대재산가의 재산변동내역을 통합 분석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비자금 조성, 우회상장, 차명주식 등을 통한 변칙 상속 및 증여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고 고소득 자영업자, 대형 집단상가 등은 과세정상화가 될 때까지 상시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세금계산서 수수질서 문란업종이나 휴폐업이 빈번한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 무자료 거래 등 유통질서 문란행위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추적조사로 세법질서를 확립하는 방안에 중점을 두고 지속 추진키로 했다.
반면 성실사업자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세금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해 부담을 덜어주고 수평적 성실납세제도의 전국 확대 실시로 세무상 불확실성을 해소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든든학자금, 근로장려세제 등의 복지세정을 확실하게 정착시키고 구제역 피해를 지원하는 등 민생안정을 세정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