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구 한나라당 의원은 세무사 등을 통해 고소득자영업자의 성실세무신고를 담보하는 '성실신고확인제(舊 세무검증제)'가 도입되면 국세청이 세무사에 대한 교육을 보다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 과세에 대해서도 국민에게 의구심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했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업무보고에서 이 의원은 "성실신고확인제를 찬성하지는 않지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된다면 검증 주체인 세무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당당하게 공권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준 세무조사격인 성실신고확인제를 민간에게 맡기면서 시행하려는 이유를 모르겠다"면서도 "그러나 7일 재정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만큼 앞으로 제도 시행 주체인 세무사들에 대한 철저한 교육, 특히 강력한 윤리교육이 실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실신고확인제가 자칫 부정부패의 온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우려가 된다"며 "세무사에 대한 철저한 교육과 함께 4만6000명으로 규정한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을 좀 더 높이고 세금탈루 고위험 군에 대한 집중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론스타에 대한 과세를 철저하게 수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이 의원은 "전형적인 먹튀라고 생각하는 론스타와 대한 과세 문제를 철저히 규명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국세청이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