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되찾기범국민운동본부(이하 범국본)'가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전현직 정부 인사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범국본은 8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석동 위원장 포함 전직 금융위원장, 김용환 은행장 포함 전 수출입은행장, 김황식 전 감사원장, 박병원 전 경제수석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범국본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가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전현직 금융위원장과 수출입은행장 등 피감기관 장들의 직무유기 및 권한남용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고발 배경을 설명했다.
김석동 위원장은 2003년 당시 론스타에 대한 대주주 자격 심사를 담당했던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1국장이었으며, 김용환 수출입은행장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의혹이 불거진 2006년 금감위 감독정책2국장을 지냈다.
또, 박병원 대통령실 전 경제수석비서관은 2008년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 관련 재판을 앞둔 시점에서 감사원, 법무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회의를 열어 외환은행 재매각 공모에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게 범국본의 주장이다.
범국본은 "김석동 위원장은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승인 취소여부를 결정한 이후 론스타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하나금융의 외환은행 자회사 편입심사 순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만약 절차가 생략될 경우 배임죄 등으로 추가고발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