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모집의 활성화를 위해 모금활동에 대한 행정적 지원과 기부금 납부와 관련된 세제혜택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양용희 호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11일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에서 개최된 행정안전부 주최 기부문화 선진화 토론회에서 '국제기준에 비추어 본 기부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연구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주장했다.
양 교수는 "우리나라의 기부금 세제혜택은 선진국 수준으로 점차 향상되고 있지만, 기부금 모금단체 간 세제혜택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기부행위 촉진을 위해 기부금 납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행 세법에서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같은 법정모금단체에 대해 큰 폭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는 반면 일반모금단체에 적용되는 혜택은 적은 편"이라며 "정부는 법정모금단체와 동일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전문모금기관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양 교수는 기부금 모금·납부에 대한 세제혜택을 늘림과 동시에 기부금단체에 대한 회계감사 등 사후관리는 보다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영국·캐나다 등 기부문화 선진국에서는 기부금 모금허가 및 비용사용에 대해 비교적 관대하지만, 모금방법·회계감사 등은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며 "기부금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기부금단체 회계감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연간 10억원 이상의 기부금을 모집한 단체에 대해 회계자료를 공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모금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며 "정보공개는 국세청 또는 전문 민간단체를 통해서 실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