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태 장기화땐 악영향 가능성..경제분야 합동대책반 운영
13일 윤증현 장관 주재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 소집
정부는 12일 일본 지진 사태의 경제적 영향이 일단은 크지 않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사태가 장기화하면 우리나라의 실물경제와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세계경제 전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 전 경제부처가 참여하는 경제분야 합동대책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13일 오후 2시에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재하는 긴급 경제정책조정회의도 열린다.
임종룡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경제상황점검회의에서 "현 단계에서 이번 사태의 경제적 영향을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지난밤 뉴욕시장의 주가가 오르고 국제유가는 하락했으며 엔화가 절상되는 등 금융시장 상황을 판단할 때 그 영향은 일단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역외시장 원화 환율과 CDS 프리미엄도 큰 변동없이 안정적이며, 해외 신용평가사들도 일본 지진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임 차관은 그러나 "앞으로 여진 등으로 경제적 파장이 커질 소지가 있어 사태를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필요시 선제적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일본이 세계경제 GDP(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7%에 이르는 만큼 단기적으로는 세계경제에도 일부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주요 해외투자은행과 신용평가사들도 대체로 일본의 성장률이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며 불안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놓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 크레디트스위스는 지진 복구비용으로 일본 GDP의 2∼3%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고, 재정적자가 심화해 경제 불안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무디스는 이번 사태가 일본의 신용등급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고 BCP파리바는 일본 지진이 글로벌 경제회복세를 꺾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일본이 우리나라 수출의 6%, 수입의 15.1%를 차지하는 주요 교역대상국이어서 교역.물류.관광 등 분야에는 일부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임 차관은 이와 관련, "국제 곡물 및 원자재가격 동향과 일본계 자본 등 국제 유동성 움직임, 환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며 "중요 부품소재와 자본재 등에서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상황을 점검하고 물류.수송 등 수출입 관련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지 현장에서 점검하면서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일본에서 수입하는 부품 재고와 반도체 등 수출품의 현지 재고도 충분히 확보돼 있어 단기적으로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면서도 "사태가 장기화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수급안정 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일본인 관광객이 감소할 경우 국내 관광업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관련 상황을 점검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국을 찾는 일본 관광객은 지난해 기준 외국인 관광객의 34.4%(302만2천명)를 차지하고 있고 4∼5월이 관광성수기임을 감안하면 국내 관광업 등 서비스업에 일부 피해가 예상된다.
그러나 국내 물가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소비재.에너지.곡물 등을 일본으로부터 수입하는 비중이 크지 않아 일본 지진사태가 우리나라 물가에 주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일본에 대한 구호.복구지원 방안도 조속히 마련할 방침이다.
임 차관은 "일본에 대한 구호와 복구지원이 신속히 이뤄지도록 경제부처들도 필요사항을 파악해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