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감독부서(감독국)과 검사부서(검사국)을 다시 떼어내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조직개편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검사인력 강화를 위해 감독국과 검사국을 분리하는 안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다만 조직개편 문제이기 때문에 후임 원장 취임 이후 방향성이 잡힐 것"이라고 전했다.
김종창 현 금감원장은 오는 3월말 임기가 만료될 예정.
현재 후임 금감원장에는 권혁세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거론되고 있으며 절차를 거치게 되면 4월 초순 취임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금감원이 검토 중인 조직개편방안은 4월 이후 확실한 결과물이 나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금감원이 이 같은 조직개편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최근 저축은행 부실 등 금감원의 관리감독 체계가 허술해진 것 아니냐는 안팎의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2008년, 감독국과 검사국의 업무가 상당 부분이 중첩되는 등 민간금융사에 대한 '이중규제' 비판이 제기되자 두 국(局)을 통합시키는 대대적인 조직개편을 단행한 바 있다.
통합 이전 감독국은 금융회사의 인허가, 경영 분석 등 관리감독 업무를 수행했고 검사국은 금융회사 모니터링 등 감시와 현장검사 역할을 수행했다.
당시 감독국과 검사국 통합은 김 원장의 의중이 상당부분 반영된 조치.
그러나 두 국의 통합 이후 금감원 조직이 감독업무 중심으로 편중되는 등 전체적인 검사역량이 저하됐다는 평가가 내부적으로 제기돼 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 검사인력을 중시하겠다는 이야기는 끊임없이 있었지만 지금껏 실행되지 못해 만성적인 검사인력 부족은 물론 고급인력 유입도 제한적이었다"며 "검사부서가 감독부서와 따로 분리되면 인력확충, 처우개선, 인사고과 등에서 개선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기존 본부장제를 폐지하고 과거처럼 부원장을 늘려 각 업권을 총괄하게 하는 방안도 조직개편안에 포함,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다수의 본부장(부원장 보)이 원장에게 직접 업무보고를 해야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