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출연재산 보고서, 결산서류 등 제출 '必'
매년 3월은 12월말 결산법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달이다. 영리법인과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3월31일(목요일)까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올해 법인세 신고대상은 지난 2010년 44만2000개 보다 2만개 증가한 46만2000개. 국세청에 따르면 3월 법인세 신고·납부 대상인 12월말 결산법인은 전체 법인수의 96.7%이며 총부담세액(법인세)의 89.1%를 점유하고 있는 '거대집단'이다.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의 가장 큰 특징은 그 동안 기업에게 부담을 주던 전산·개별분석안내 등 신고전 '세무간섭'이 전면 폐지됐다는 점이다. 자율신고를 최대한 보장해주겠다는 국세청의 의중이 반영된 것.
그러나 '자율'의 지나친 확대해석은 경계할 필요가 있다. 신고내용을 사후에 정밀분석하는 '신고 후 사후검증'이 대폭 강화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 신고·납부대상 법인수 46만2000개 = 오는 3월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해야 하는 기업(12월말 결산법인)은 총 46만2000개다. 정해진 기한 내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등 패널티가 부과되기 때문에 기한을 지켜야 한다.
다만 이 가운데서 시간적 여유가 주어진 법인들도 있다. 올해 도입된 연결납세제를 채택한 기업들은 오는 5월2일(월요일)까지 법인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연결납세제는 모회사와 모회사가 완전지배(지분 100%)하는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소득을 통산해 법인세를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채택한 기업은 연결법인들의 소득을 통산하는데 시간이 더 소요된다고 판단, 배려한 것이다.
외국법인은 국내 사업장에 귀속되는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납세의무가 있다. 특히 해외 본·지점 발생 공통경비 중 한국지점과 관련된 경비는 합리적으로 배분해 손금계상이 가능하다. 해외직접투자를 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정해진 해외현지법인 관련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이번 신고부터 해외현지법인 출자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법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관련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한편 장학재단,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들도 3월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와 결산서류,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정해진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종교법인을 제외한, 자산총액 10억원 이상 공익법인도 5월2일까지(공시기한-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대차대조표 등 결산서류 등을 공시해야 한다.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를 피할 수가 없다.
□ 법인세 신고 시 꼭 제출해야할 서류는? = 법인세 자체를 신고·납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고를 하면서 꼭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개별 내국법인의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해 작성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 계산서 ▲세무조정계산서 ▲기타부속서류 및 현금흐름표, 표시통화 재무제표·원화재무제표 ▲피합병법인 등 재무상태표, 합병·분할로 승계한 자산·부채 명세서 등을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이 가운데 일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 높은 비율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 사전 세무간섭 폐지…사후 검증 강화 = 올해 법인세 신고·납부부터는 기업부담으로 인식되어 온 신고 전 세무간섭이 전면 폐지됐다. 이를 대신해 국세청은 신고 후 사후검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그 동안 국세청은 법인세 신고 전 다수의 기업에게 전년도 신고자료 개별 분석이나 전산 분석 자료를 토대로 한 신고시 주의 사항을 안내했다.
예를 들어 기업 공적 용도로 사용되는 법인카드가 백화점이나 성형외과 등에서 사용된 자료가 확인되면 해당 기업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자체적인 시정을 요청해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기업들이 부담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지나친 '세무간섭'으로까지 인식하는 경우가 늘어나 올해부터 완전한 자율신고체제로 전환하기로 한 것 다만 신고가 끝난 후 납세현장의 세원분석을 바탕으로 불성실 신고자·취약업종 및 분야 등을 기획분석, 엄정한 사후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 다양한 신고 서비스…구제역 피해 납세기한 연장 = 법인들의 세금신고 편의를 위한 서비스도 광범위하게 펼쳐져 있다. 우선 법인세 관련 지방소득세를 별도의 절차 없이 전자신고·납부하는 서비스가 제공된다.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법인세 신고를 한 후 '지방소득세 연계납부'를 선택하면 위택스(지방세 종합정보시스템)로 연결된다.
이와 함께 구제역이나 AI 등으로 피해를 입은 축산업 관련 법인납세자는 납부기한이 최대 9개월까지 연장되고 구제역 등으로 사업용자산(토지 제외)의 20%이상을 상실했을 경우는 그 비율에 따라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납부할 법인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이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 2개월)이 되는 날까지 분납이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