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유통과정상에 문제 있다"
고유가 대책마련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접 주유소를 찾아 정유업계의 문제점을 재차 지적하고 나섰다.
윤 장관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우면동 소재의 한 셀프 주유소를 방문, 주유소 업주들과 만난 자리에서 "주유소들은 소비자에게 가격이 공개돼 투명한 경쟁이 이뤄지는 데 정유사들은 그렇지 못하다"며 "정유사들의 주유소 공급가격이 투명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윤 장관은 직접 셀프 주유를 한 후 양재동 대형마트에 입점한 주유소에도 들러 한국주유소협회와 소비자단체 관계자들을 만났다. 재정부 장관의 방문에 주유소 업주들은 경영난을 호소했다.
한 업주는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유사에 선입금을 한 뒤 기름을 공급받아 사후정산을 하고 있어 문제가 많고, 주유소 업주들은 카드수수료를 내기도 버겁다"며 "정유사들이 경쟁하지 않는 한 우리가 싼 기름을 받을 길이 없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윤 장관은 "유통과정 어딘가에 소비자로부터 얻는 이익이 갈 텐데 주유소에 남는 이익이 거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유통과정상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확실히 독과점에 따르는 문제가 있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견해이며 정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또 "옛날에는 주유소를 경영하면 부자라고 했는데 이렇게 와서 보니 현상 유지를 하기도 어렵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기름이 물가에 매우 광범위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부는 소비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기름을 공급할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윤 장관의 동조에도 주유소 업계의 성토는 이어졌다.
한진우 한국주유소협회장은 "주유소는 적자운영을 하는 곳이 많지만, 정유사들은 큰 이익을 보고 있어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며 "정유사들은 국내에서 싸게 파느니 해외에 팔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현재의 구도라면 정유사들이 국내에서 싸게 팔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입사를 늘려 경쟁시장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유소협회는 이밖에도 카드 수수료에 대한 특별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현금고객 우대제 도입, 불법·탈세 유류 근절, 대형마트 주유소 염가판매 가이드라인 마련, 농협의 면세유 배당업무 타 기관 이양 등을 건의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관계부처와 전문가들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현재 (기름 유통과 관련한) 여러 가지를 점검하고 있다"며 "건의 사항들을 참고해 이 달 말까지 유통 독과점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찾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