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 사업자 선정 과정도 쟁점될 듯
한나라당이 민주당의 증인채택 요구를 거절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최시중 위원장의 인사청문회를 17일 강행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민주당 의원들의 공세가 치열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미 최시중 위원장의 낙마를 거론하며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증여세와 소득세 탈루, 며느리 위장 취업, 언론탄압 등 10여가지의 의혹을 제기했다.
이중 부동산 투기와 증여세 탈루, 언론탄압 등 도덕성과 업무수행능력 두 가지 부문이 이날 청문회의 주요쟁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 위원장은 지난 1988년 동아일보 논설위원을 하던 당시, 사전에 토지개발정보를 입수해 경기 분당 이매동과 서현동의 땅을 매입한 뒤 매입자 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1985년 매입한 서현동의 토지와 1991년 충남 아산시 온천동의 토지 매입 당시 외지인은 땅을 매입할 수 없는 농지개혁법이 있었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땅을 샀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5억원대의 증여세 탈루 의혹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최 위원장의 아들 최성욱 씨는 지난 2001년 4월 당시 운영하던 회사가 파산하고 200만원의 카드빚조차 못 갚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3억8000만원의 빚을 변제했다.
같은해 12월 사업실패 후 소득이 없던 최성욱 씨가 분양받은 2억1000만원의 서빙고동 아파트 역시 의문의 대상이다.
이밖에 업무수행 능력에 관해서는 '언론탄압'이 주를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PD수첩과 관련한 MBC 인사개입 문제와 함께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일부 언론사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은 이미 민주당에서 제기한 바 있다.
특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방송 장악 및 언론 탄압, 언론사 인사 개입 등에 대한 의혹을 철저히 규명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는 만큼 녹록치 않은 청문회가 될 전망이다.
더구나 한나라당이 청문회 일정을 연기하자는 민주당의 제안을 거절한 것도 이번 청문회의 가장 주요한 변수이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최시중 낙마론'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최시중 위원장이) 스스로 사퇴하든지 대통령이 임명을 철회해야 마땅하다"고, 천정배 최고위원은 "최시중 위원장을 꼭 낙마시키겠다"고 밝히는 등 '최시중 낙마'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