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거래가격의 10~15% 부과
부동산투기 억제 중점, 사치품시장 타격 적을 듯
대만 정부가 자국내의 심각한 소득 양극화를 해소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특정 사치품 및 부동산에 세금을 부과하는 일명 '사치세' 도입을 추진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타이페이 비즈니스센터는 17일 대만 정부가 본인이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과 특정 사치품에 대해 세금을 과세하는 '특종 물품 및 용역세(사치세)조례'를 제정,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부터 대만에서 본인이 직접 거주하지 않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의 15%를, 2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양도가격의 10%를 토지가치증가세(양도소득세)에 더해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출고가격 또는 수입가격이 300만 대만달러(약 1억2000만원) 이상인 자동차·전세기·경비행기·헬리콥터·보트 등에는 가격의 10%에 해당하는 사치세가 부과된다.
또한 대만달러로 50만 달러가 넘는 모피·산호·상아 등 보호동물 가공상품과 가구 및 골프·사교클럽 회원권에도 거래가격의 10%를 사치세로 과세한다.
한편 당초 사치세 부과 품목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됐던 유럽 명품브랜드 제품 및 보석류 등은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KOTRA 타이페이 비즈니스센터의 유기자 무역관은 "대만 정부가 사치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부동산투기 억제에 무게가 실린 정책"이라며 "고급자동차 등 사치품에 대한 세금 부과는 구매력 저하 가능성이 크지 않아, 사치품 소비억제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