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2일 주택대출을 규제하는 DTI(총부채상환비율)를 강화하는 대신, 부동산 거래에 따른 취득세(취·등록세 통합)를 50% 인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올해 연말까지 한정해 9억원 이상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4%→2%, 그 이하는 2%→1%로 각각 50%씩 인하하는 방안이다.
지방세인 취득세를 인하하는 대신 지방에서 부족해지는 세수입은 중앙정부가 보전해주겠다는 방침이지만, 정책발표 직후인 23일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취득세 인하정책을 반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는 등 강력 반발하고 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문수 경기지사, 송영길 인천시장이 조만간 회동을 통해 정부에 제도 도입반대를 강력 건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은 확산되고 있다.
□ 정부가 다 보전해준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 정부는 지자체의 지방세수 부족분에 대해 재정부, 국토부, 행안부 등 관계부처협의를 거쳐 전액 보전해 준다는 입장이다.
표면적으론 지자체가 손해 볼 것이 없지만, 문제는 지차체의 재정자립도 규모와 취득세가 갖고 있는 특징에 있다.
정부는 지자체에서 연말까지 걷은 취득세 세입의 50% 만큼을 내년 예산에 반영해 보전해 줄 예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는 당장의 세입이 부족해지면서 재정공백이 불가피해진다.
주민세나 자동차세 등 정기적으로 걷는 세목들과 달리 취득세는 거래발생 시점에 들어오는 수입원으로 '수시로' 들어오기 때문에 연말에 사후보전이 이뤄진다 해도 그동안의 지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자체들은 취득세와 관련된 예상 세입분을 감안, 예산을 편성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손실분을 지원해 줄때까지는 '지방채' 등을 통해서라도 한해살림을 꾸려나갈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이 경우, 자립도가 좋은 수도권 지자체를 제외한 기타 지자체들은 더욱 힘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지방채도 지자체의 재정여력과 규모에 따라 발행할 수 있는 상황이 각기 다르기 때문이다.
□ 구체적인 감세시기 불확실‥주택시장도 '들썩' = 취득세의 감세시점도 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정부는 발표시점인 22일부터 감세가 시행된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결국 제도가 시행되기 위해선 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국회의 논의상황에 따라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감세가 법공포 직후부터 이뤄질지 정책 발표시점부터로 소급해서 이뤄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 시기에 주택을 구입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 밖에 없다.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제도의 상황을 관망하면서 시장이 일시적으로 얼어붙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주택시장이 더 불안하게 될 경우 정부가 예상하고 있는 세수입도 예측이 어렵게 된다.
정부가 지방세수 보전을 장담하는 배경에는 감세를 통한 주택시장활성화와 그에 따른 세수입의 순증을 기대하는 부분도 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거래량이 늘게되면 그에 따른 세수 증가분도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 보전은 추후 고민해야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정부 "TF에서 논의될 문제, 시장상황도 고려해야" = 정부의 정책발표 직후 지자체를 비롯해 주택시장은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도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TF에서 논의될 문제"라며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는 23일 취득세 인하에 따른 지방세수의 보전과 관련해 "행안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과정에 있지만 단순한 문제는 아니다"라며 조심스러움을 나타냈다.
그는 "행안부가 이미 세수감소분으로 내놓은 수치가 있지만, 그 동안의 실질 거래규모 등이 반영되지 않은 '러프'한 통계여서 발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올 초에 거래량이 늘어난 것에 대한 부분도 올해 지방세입에 완전히 반영이 안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든 측면도 있지만,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되는 측면도 있다"며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50% 낮추는 것이지만, 이로 인해 거래시가가 노출돼 과세표준이 잡히는 영향 등도 고려해서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