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행정 현장에서는 특정 행정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포상금을 내걸기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쓰레기 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나 국세청의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제도, 관세청의 밀수신고포상금제도 등이 대표적이다.
이른바 '쓰(쓰레기)파라치', '세(稅)파라치'로 불리는 포상금 사냥꾼(?)들의 등장도 이런 제도 때문이다.
특히 관세청이 운영하고 있는 밀수신고포상금제도는 그 포상금액 면에서 단연 국민들의 관심을 끌만한 수준.
건당 수십에서 수백만원의 포상금 지급한도가 있는 다른 포상금제도와는 달리 신고내용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포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금액이 큰 만큼, 적발이 쉽지는 않다.
관세청 일선 세관직원들이 24시간 로테이션으로 근무하면서 마약, 총기, 폭약 등 위험천만한 물품들을 적발해 내고 있지만 밀수단속망을 뚫고 국내로 반입, 도시 한 가운데서 각종 사건사고를 일으키는 사례들도 적지 않은 실정이다.
밀수신고포상금은 신고사건의 종류별로 차이가 있는데, 일반 밀수사건과 총기나 실탄 등의 밀수 사건은 신고포상금액이 최고 5000만원인 반면, 마약밀수 사건은 최고 1억원의 신고포상금이 주어진다.
총기나 실탄도 위험한 물품이지만 마약류는 중독성이 있는데다 한번 들여오면 수백에서 수만명까지 한번에 투약할 수 있는 규모가 대부분이어서 그 위험도가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밀수신고 포상금 제도의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세관 공무원들에게도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밀수를 막는 것이 세관공무원들의 당연한 업무인데 왜 포상금을 주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 생명까지 담보로 해야하는 밀수단속에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다만 공무원에게는 일반인들보다 훨씬 적은 포상금이 지급된다. 1인당 사건별로 최대 100만원, 연간 1500만원 한도로 지급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