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내용 '공개' 근거규정 마련
앞으로 국세청에 세법해석 등과 관련된 질의를 할 경우 개인은 실명을, 법인이나 단체는 대표자 성명과 사업자등록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세법해석 관련 규정체계가 정비되고 질의회신 내용 공개에 대한 근거규정도 마련된다.
국세청은 28일 서면질의·회신업무에 관한 신청인 요건신설 및 사무처리 절차 명확화 등 내용이 포함된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
서면질의의 경우 민원인의 실명을 기재해야 하며, 법인이나 단체는 해당 법인 또는 단체의 이름으로 신청하고 대표자 성명 및 사업자등록 번호를 명시해야 한다.
이는 서면질의 신청인이나 신청대상 부분을 명확화 하는 것으로 실제적인 질의가 아닌 현안을 가정한 질의나 타인명의 질의에 제한을 설정,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금융상품과 관련된 질의는 금융권이 전부 이와 관련된 사항을 알 수 있도록 금융단체명으로 질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단일 금융회사나 일부 부서가 질의할 경우 해당 회사나 부서만 관련 사실을 알게 되는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이와 함께 기존의 세법해석이 없어 새로운 해석이 필요하거나 납세자의 권리와 의무 이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의견이 서면질의 된 경우, 처리된 결과를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근거도 확실히 했다.
세법해석에 대한 사전답변 신청 절차도 개선됐다.
사전답변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부득이하게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면 신청인에게 처리진행상황을 통지하는 한편 사전답변을 신청한 납세자는 1회에 한해 의견진술을 요청하고 국세청은 이에 대한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
추가적인 자료제출이나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한해 의견진술을 재요청할 수 있다.
세무행정을 집행하는 기관의 과세기준자문 신청기관 요건도 신설,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및 주무국장은 세법해석과 관련된 사항을 징세법무국장(법규과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법령사무처리규정 개정안을 통해 국세청은 서면질의 신청 서식, 보완요구 사항, 반려 등의 내용을 명확화 해 관련 규정을 좀 더 짜임새있게 마련하는 등 체계를 마련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법령사무처리규정 일부개정안'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을 통해 행정예고 중이며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오는 4월4일까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과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를 적어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규과로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