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불공정한 금융분야 약관을 조사, 시정함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한 약관심사과 한정현 사무관, 박민영 사무관, 이동규 조사관(이하 금융약관심사팀, 사진)을 2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금융약관심사팀은 작년 3월부터 현재까지 882개에 달하는 방대한 량의 금융 분야 약관을 면밀히 조사했다.
그 결과 올해 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카드론, 체크카드 ▲매매거래계좌설정 ▲CMA서비스, 투자일임계약서 ▲장외파생상품, 부동산신탁 ▲외환거래약정서, 연금신탁 등 총 110개 약관의 394개 불공정 조항을 시정하는 성과를 올렸다.
또 금융투자상품 약관심사 일반 원칙, 불공정 유형별 심사기준, 불공정유형 예시 등 '금융투자업분야 약관심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도 큰 역할을 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특히, 이들의 노력으로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보험사들의 '보험금 늑장지급 근거 약관조항'에 대해 금융위에 시정요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팀원들은 "어렵고 다양한 금융분야의 기초지식을 공부해야 하고, 아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피해를 예상하며 모든 약관을 검토해야 하는 점이 힘들었다"며 "공정위와 금융위 등 관련 기관이 이해를 떠나 유기적으로 협조한 점이 신속한 업무처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