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한국형 복지정책수립 기획단' 구성 필요"
"분별주의적 맞춤형 복지개혁 절실"
-2011춘계바른사회공헌포럼세미나-
한국형 복지모형 설정과 복지정책은 '국가 개조 및 개혁' 차원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동시에 한국형 복지정책을 전담할 대통령 직속 '한국형 복지정책수립기획단'이 시급히 구성돼 단기 및 중․장기적 복지정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성호 바른사회공헌포럼 공동대표(전 보건복지부 장관)는 31일 오전 서울 서초구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한국의 복지정책 어디로 가나' 주제 춘계 조찬세미나에서 기조발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김 공동대표는 "복지논쟁은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만 도출된다면 치열히 전개될수록 좋다"며 "하지만 책임성은 물론 지속가능한 방안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자기주장과 다를 경우 부정적인 흑백논리로 접근하거나, 상대편 정책을 복지 포퓰리즘으로 폄하한다면 오히려 사회통합을 저해시키고 균형적인 사회발전과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에도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공동대표는 "더 이상 복지를 빈곤층에 대한 시혜적 관점으로 인식하려는 낡은 관념을 버려야 한다"면서 "이제 시대변화와 우리나라 특성에 맞는 한국형 복지 모형을 설정하려면 복지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고 얼마만큼의 재정을 늘려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지원을 해 주고 재정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복지와 경제 및 사회 각 분야의 순수한 전문가로 구성된 가칭 '한국형 복지정책수립기획단'을 구성하고 이 기획단이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단기와 중장기적인 복지정책과 재원확보책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고 대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김 공동대표는 "복지정책 수립은 사회전반적이고도 총체적인 국가정책 차원에서 검토돼야 한다"며 "한마디로 한국형 복지모형 설정과 복지 정책의 접근은 '국가 개조·개혁'의 차원에서 복지, 경제, 보건, 노동 등 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고민과 성찰을 거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공정한 복지국가와 한국 복지국가 개혁의 원칙' 주제 기조발제에 나선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보편적복지가 사회통합에 가장 좋은 제도"라고 전제하고 "하지만 보편복지가 엄청난 비용을 유발하기 때문에 행정효율만으로 보편복지를 주장하는 것은 자기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완전한 보편주의는 없다"면서 "완화된 보편주의 또는 분별적 선별주의, 다시 말해 분별주의적 맞춤형 복지개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회서비스 중심의 다차원적 안전망으로서의 개혁이 시급히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전국민을 지향하되 국가적 사회경제수준에 맞는 맞춤형 평생생활보장 개혁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안교수는 "공정한 복지의 측면에서 보자면 복지재원 마련에 전국민이 기여해야 복지에 관한 권리가 생긴다"고 주장하면서 "현실적인 완전무상은 불가능하며 극단적인 부유세 등의 도입으로 무상복지를 한다면 오히려 사회갈등이 증폭된다"고 지적했다.
정경배 한국복지경제연구원장은 '한국형 복지모형 : 균형적 접근' 주제 발제에서 "경기침체, 고령화, 고용불안 등은 국민 정신건강을 악화하기 때문에 정서복지 차원에서 정책 방향을 이끌어 가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이영 한양대 경제학 교수는 "우리에게 보다 적합한 복지 모형은 북구가 아니라 독일"이라며 "소규모 국가인 북구보다 가족중심, 보다 큰 국가 규모, 빠른 성장과 높은 생산성 등 우리와 유사한 특성을 지닌 독일이 보다 바람직한 벤치마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 교수는 "복지정책의 모색에 있어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제약조건은 재정, 성장, 고용 문제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우리사회가 합의한 기본적 사회질서"라고 강조했다.
김일 'We Start운동본부' 사무총장은 "복지라는 용어 대신 사회보장이라는 용어가 국가적으로 사용됐으면 한다"며 "사회보장을 비용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사회적 투자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국은 이제 저부담-저복지 국가에서 중부담-중복지 국가로 옮겨가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