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됨에 따라 취득세 인하, 성실신고확인제 등 각종 세제관련 쟁점사항들의 국회 통과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22일 주택거래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발표한 취득세 인하 방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주당 등 야당은 지방재정 악화 등을 내세우며 법안 통과를 강력 저지할 태세다.
또한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해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성실신고확인제도'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도 진행된다.
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전문직 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한층 강화한다.
관세청은 이번 주 개최될 국무회의에서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FTA집행국' 신설계획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직제개편, 인력확충 등 신설작업에 박차를 가할 전망이다.
□취득세 인하, 성실신고확인제 등 세제쟁점…임시국회 통과되나? = 당장 이번 주부터 대정부질문 및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시작으로 4월 임시국회가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이에 따라 최근 정부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취득세 50% 추가 인하 방안과 자영업자들의 세금탈루를 막기 위한 성실신고확인제도 처리를 놓고 여·야간 첨예한 갈등이 예상된다.
취득세 인하 방안의 경우 한나라당은 이미 지난달 개최한 '4월 임시국회 대책회의'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한 상태지만,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민주당 등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아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지난해부터 기획재정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성실신고확인제 도입 방안도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를 통과, 이번 임시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다뤄진다.
하지만 오는 27일 열리는 재보선으로 인해 여·야 의원들이 각 선거지역에 지원세력으로 투입될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이번 임시국회에서 세제쟁점을 비롯한 각종 현안들이 제대로 처리될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오는 12일부터 시작되는 국회 상임위원회의 경우 본격적인 선거 유세전과 맞물리며 여·야 의원들의 대거 불참이 예상돼, 상임위 활동이 제대로 이뤄질 지가 관심.
□국세청, 현금영수증 가맹점스티커 의무화…'감시망 강화' = 국세청은 이번 달부터 전문직 사업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사업자에 대해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 부착을 의무화하고, 현금영수증 발행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이에 따라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 사업자들과 학원·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가맹점의 경우 현금영수증 가맹점 스티커를 반드시 부착해야 하며, 이를 어긴 사업자들에게는 미발행 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부과한다.
특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시민감시단'을 가동해 현금영수증 미발행자에 대한 신고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사업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관세청, 'FTA집행국' 신설…국무회의 '통과' 전망 = 관세청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FTA집행국' 신설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한다.
FTA집행국 신설안이 이미 차관회의까지 통과함에 따라 이번 주 국무회의에서도 무난히 의결될 전망이어서, 직제개편 및 인력충원 작업을 마무리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FTA집행국 출범을 공식화할 방침이다.
국무회의 통과 이후 빠르면 이번 주 내로 이명박 대통령의 승인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 관세청은 오는 8일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열릴 예정인 '2011년 전국세관장회의' 전까지 FTA집행국 신설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