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증가폭 상회…부채비율 150% 돌파
공기업 부채가 정부의 관리 강화에도 불구하고 작년에도 여전히 두자릿수 증가율을 보이며 급증했다.
특히 1년 사이에 34조원이 넘게 늘면서 지난해 국가채무 증가폭(33조2천억원)을 웃돌았고 부채비율은 150%선을 넘어섰다.
11일 기획재정부와 해당 공기업에 따르면 정부가 지정한 27개 공기업의 대차대조표를 분석한 결과, 작년말 기준으로 전체 부채는 271조9천511억원으로 전년보다 34조2천491억원(14.4%)이 증가했다.
이런 부채 총액은 2007년만 해도 156조5천억원대였지만 2008년 199조7천억원대로 늘어 200조원에 근접한데 이어 2009년에는 237조7천20억원까지 불어난데 이은 것이다.
이에 따라 부채비율은 2009년 144%에서 작년에는 157%대로 악화됐다.
27개 공기업 가운데 부채가 줄어든 곳은 10곳에 불과했고, 나머지 17곳은 증가했다.
기관별로는 수자원공사가 2009년 2조9천956억원에서 지난해 7조9천607억원으로 165.7% 늘면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4대강 사업에 대한 투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증가폭으로는 토지주택공사가 2009년 109조2천428억원에서 지난해 125조4천692억원으로 16조원이 넘게 늘면서 가장 컸다.
에너지 부문 공기업의 부채 증가도 두드러졌다.
전기요금 인상이 제한되면서 작년까지 3년 연속 적자를 낸 한전은 1년 사이 4조5천억원 가까이 불어나며 33조원을 넘어섰고, 광물자원공사와 석유공사는 각각 전년보다 64.7%, 44.5%가 늘며 가파른 증가세를 보였다.
정부는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공기업 부채가 급증하자 올해부터 공기업의 신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제도를 강화하는 동시에 부채가 많은 주요기관별로 재무건전성 모니터링을 해왔다. 또 원가에 못미치는 요금에 대해서는 자구노력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현실화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