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선,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 발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움직임이 국회 입법을 통해 가시화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영선 의원은 11일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30명의 의원을 대표해 국회에 제출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이란 가격담합, 입찰방해 등 업체들의 부당공동행위와 관련해 공정위의 고발조치가 선행돼야 검찰 수사를 할 수 있는 제도로 그동안 정치권을 중심으로 그 절차와 방식, 법적 효과 등을 두고 위헌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김 의원은 "현행 전속고발권 제도는 피해 당사자의 직접적인 고발권리를 차단해 소비자의 권리를 제한하고, 검사의 기소독점주의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공정위에 대한 부당한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정착시키려는 취지"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