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감액 및 기술탈취 심사기준도 상반기 추진
최근 급증하고 있는 소비자와 상조업체간의 계약해약에 따른 환급금 분쟁과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상반기 중에 구체적인 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공정위는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올해 6월말부터 시행됨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기술자료 탈취 유용행위 및 부당감액행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도 만들 계획이다.
14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국회 정무위원회 주요현안 업무보고를 통해 이 같은 계획들을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전국 323개의 상조업체 중 289개(89.5%)업체가 자본금 3억원,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 등의 법적 요건을 갖추고 각 시·도 지자체에 등록된 상태로, 현재 요건을 충족치 못한 미등록 업체들은 회원이관, 폐업 등 구조조정 절차를 밟고 있다.
이미 공정위는 지난 3월말부터 미등록 업체의 불법영업행위에 대해 현장 실태점검 중으로, 미등록 업체의 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상조업체와 소비자들 사이에 가장 문제가 된 해약환급금 지급기준도 보다 구체화 될 전망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상조관련 소비자분쟁 604건 중 80.9%에 달하는 489건이 해약금 관련 분쟁이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올해 상반기 중 별도의 고시제정을 통해 구체적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을 마련하고, 상조업체의 자산, 부채, 선수금 등 주요정보를 공개할 계획이다.
아울러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에 3배의 실시보상을 규정한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심사지침도 올해 상반기에 마련할 예정이다.
예컨대 '기술자료 탈취·유용행위 심사지침'에는 기술 자료의 개념 및 범위, 기술자료 요구·행위 유형, 위법성 검토에 필요한 판단 근거 등이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중소기업조합의 하도급대금 조정 신청권 규정, 하도급 대금 즉시 조정개시(Fast Track)요건, 중소기업에 감액 또는 기술자료 요구시 서면기재사항 등 관련법 시행령 입법예고, 규개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안에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정위는 물가안정을 위해 수입원자재 가격상승, 독과점 시장구조 등에 기인한 서민생활밀접품목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통신업체 불공정 관행 시정 등을 계획대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