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억 이하 2%→1%, 9억 초과 4%→2%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율을 낮추는 내용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여야 의원들의 합의로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됐다.
당초 민주당은 취득세 인하가 지방자치의 뿌리를 흔들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지난 12일 정부 측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열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인하하는데 합의했다.
개정안은 취득세를 현재 9억원 이하 1인 1주택에 대해서는 2%→1%로, 9억원 초과 1인 1주택 이상에 대해서는 4%→2%로 낮춰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취득세 감면으로 지방재정이 감소하는 부분에 대해 정부는 지자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원금과 이자를 전액 보전해 주기로 했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지방채를 발행해서 지방재정을 메운다는 것이 썩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어려운 주택 경기를 살린다는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채택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난 3월22일 이후부터 올해 말까지 거래된 주택에 대해 취득세 감면안이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