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체납세금의 징수를 민간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해 "현재 부족한 세무인력을 보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체납세금 징수의 민간위탁의 효율성과 관련한 자유선진당 이영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 장관은 "모든 체납세금을 위탁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고려하고 있는 것은 국세 쪽에서도 고액, 그리고 체납의 정도와 내용에 따라 현재 국세청 종사인력으로 충분치 못한 부분에 대해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어 "고액체납의 징수액이 상당히 부실하다"며 "지금 시장에 보면 채권추심을 전문으로 하는 신용정보회사가 20∼30개정도 있다.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면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면서 실제로 체납을 환수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일부 외국에서도 민간의 노하우를 활용하는 나라가 있다"며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미국도 40개 정도의 주 정부에서 하고 있고, 호주는 전체가 하고 있고, 일본은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세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체납대비 일정수수료를 부담하면 충분히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달 말, 공정사회를 위한 조세분야 정책방향의 일환으로 고질적인 고액체납정리를 위한 '체납세금 징수의 민간위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