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 따라 0.2∼0.02%p 부과
오는 8월부터 금융권의 비예금성 외화부채에 이른바 '은행세'로 불리는 '외환건전성부담금'이 부과된다.
만기에 따라 많게는 0.2%p에서 적게는 0.02%p까지로 부과요율이 결정됐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계획을 담은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만기에 따라 4단계로 나눠 부과하기로 했다.
1년 이하는 20bp(0.2%p), 1∼3년은 10bp, 3∼5년은 5bp, 5년 초과는 2bp 등으로 부과할 방침이며, 만기별로 일평균 잔액에 해당 요율을 곱해서 부담금이 산정된다.
다만 지방은행이 국내 은행에서 빌린 부채에는 요율의 절반(50%)만 적용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부담금 부과 대상 기관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중소기업은행, 농·수협 신용사업부문, 정책금융공사 등이다.
부과 대상 비예금성 외화부채는 '외국환계정 과목 가운데 부담금의 목적과 계정의 성격 등을 고려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하는 과목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했다.
단 지급결제성 계정과 경과성 계정, 정책자금 처리를 위한 계정 등은 중요도를 가려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
부담금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4개월 이내에 은행 등에 납부고지 되고, 고지를 받은 은행 등은 사업연도 종료 이후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내야 한다.
경영상 어려움 등이 인정되면 1년 이내 2차례 나눠 낼 수 있도록 허용했지만, 부담금을 1개월 이내 연체하면 고지 부담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키로 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외환거래 신고의무를 단순 위반한 때도 과태료가 아니라 형사처벌을 받는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형사처벌 기준금액을 올리는 내용도 담았다.
지급 또는 수령 방법 신고의무 위반으로 형사처벌 받는 기준은 기존의 5억원에서 25억원으로, 자본거래 신고의무 위반 기준은 10억원에서 50억원으로 각각 상향조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