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남본부세관(세관장 서윤원)은 북한산 냉동대게 38톤, 시가 약 2억원 상당을 4차례에 걸쳐 중국으로 우회 수입한 김 모씨(39세)를 적발해 검찰에 넘겼다.
21일 부산세관에 따르면 춘천에서 수산물업체 S사를 운영하던 김 씨는 천안함 사태 이후 '5.24 조치'로 북한산 수산물은 통일부에서 승인을 하지 않아 수입할 수 없게 되자 중국 길림성 훈춘에 있는 A업체 명의로 북한산 냉동대게를 위장 구입했다.
김씨는 북한산 대게를 중국 훈춘으로 운송한 뒤 중국정부 위생증을 발급받았고 포장박스에 중국산으로 원산지를 허위 표시한 뒤 중국산으로 위장, 북한산 대게를 통일부장관의 승인 없이 무단 수입함으로써 관세법과 대외무역법을 위반한 혐의다.
부산세관의 2009년 수입통계에 따르면 북한산 대게는 290톤, 건새우 3239톤, 조개류 5만4069톤, 냉동문어 1791톤, 북어포 1738톤, 멍게 1267톤 등이 수입된 바 있다.
세관은 이 같은 수법으로 북한산을 중국산 등으로 위장 수입한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5. 24 조치 = 2010. 3. 26일 천안함 사태 후 2010. 5. 24일부터 이뤄진 대북제재조치의 하나로 통일부에서 북한산 물품의 국내반입을 전면중단한 조치를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