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 전격 공개
국세청 "기부금 수령단체 재정 투명성 확대 목적"
얼마 전 인기 예능프로인 '무한도전'에서 한 시민단체에 기부한 돈이 직원들에 의해 횡령당한 사실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면서 사회적 충격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지난해 말에는 '사랑의 열매'로 유명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내부 비리가 적발, 국민들을 적잖이 실망시키는 사건도 발생했다.
국세청이 이처럼 기부금 횡령 및 조세탈루행위 적발로 물의를 일으킨 법정·지정기부금 단체의 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법적 근거가 이미 마련되어 있는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올해부터 전격 시행하기로 했다.
명단 공개 시점은 연말로 잡았다. 이에 따라 올해 연말부터 국민들은 국세청이 공개하는 불성실한 기부금 수령단체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불성실기부금 수령단체 명단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이미 지난 2007년말 국세기본법에 마련됐다.
그러나 공개 범위가 ▲3년내 허위기부금영수증 5회 이상 교부 및 발급 합계액 5000만원 이상인 경우 ▲2년내 3회 이상 국세를 추징 당했거나 추징세액 합계액 1000만원 이상인 경우 ▲최근 3년간 기부자별 발급내역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은 경우 등으로 제한, 그 동안 명단공개가 사실상 불가능했다.
올해부터 법제화 이후의 공개요건이 확보, 기부금 단체의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기로 한 것.
명단 공개 심의 대상은 법정 및 지정기부금 단체 모두 해당되며, 특히 명단공개에 대한 '압박감'은 주무 관청의 관리·감독을 받지 않는 지정기부금 단체들의 자체적인 재정 투명성 확보 노력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세청은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로 낙인이 찍힌 경우 파급효과를 감안, 국세기본법에 명시된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심의 과정과 6개월간의 소명기회 및 재심의 절차 등을 철저히 거쳐 공개대상 기부금 수령단체를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