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잉여금 7.8조, 구제역 등에 예비비 1조6928억원 지출
기획재정부는 30일 감사원의 결산검사를 거쳐 확정된 '2010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 등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결산보고서는 국가결산, 정부기업회계, 기금, 국가채권, 채무, 국유재산, 물품, 예비비 등 8종 110권 분량으로, 재정부는 올해 2월 10일로 총 세입·세출부를 마감한 뒤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인가를 거쳐 4월 8일 감사원에 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은 총 261조2000억원으로 예산대비 5조9000억원 초과 징수됐고, 세출은 248조7000억원으로 예산현액(258조9000억원)보다 10조2000억원(3.9%) 덜 썼다.
12조5000억원의 결산상 잉여금 중에 올해 4조7000억원이 이월됨에 따라 지난해 세계 잉여금은 총 7조8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해 도로, 항만, 철도 등 17개 사업에 총 5조1954억원을 계속비로 지출했다.
또 예비비의 경우 지난해 1조6928억원을 지출해 예산대비 79.3%를 썼다. 이 가운데 특히 구제역 관련경비에 5569억원, 재해대책비 등으로 3002억원을 지출했다.
특수활동비(13억원), 직무수행경비(3억원) 등을 포함한 예비금은 총 19억원을 지출, 예산 대비 95%의 집행률을 보였다.
5개 정부기업특별회계 재정 상태는 자산 64조6000억원, 부채 55조1000억원으로 순 자산은 9조1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기 대비 자산 (7조7000억원↑)과 부채(7조6000억원↑)가 모두 늘어난 것.
이에 따른 재정운영 상의 수익은 6조8000억원, 비용은 7조2000억원으로 4000억원 가량 손해를 봤다.
재정부는 "우체국예금특별회계 등 8개 특별회계에서 4000억원의 이익을 봤지만, 양곡관리특별회계 등 12개 특별회계에서 8000억원 손실이 발생됐다"고 설명했다.
63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479조6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자산이 970조6000억원, 부채가 644조4000억원으로 전기 대비 자산은 97조7000억원, 부채는 45조9000억원 각각 증가했다.
국가 채권 현재액은 총 186조원으로 2009년과 비교해 11조2000억원(6.4%) 증가했으며, 국유재산도 317조5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0조7000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사무용 기기 등 각종 물품의 현재금액은 총 13조1000억원으로, 역시 지난해 보다 1조600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재정부는 지난해 기준 일반재정, R&D, 정보화 사업을 포함한 전체 재정사업 1153개 성과목표 중 969개(84%)를 달성했고, 184개(16%)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