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곳간이 바닥난 부실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30일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지방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각종 방안을 담은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3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재정부실이 심각한 자치단체를 '재정위기 단체'로 지정, 재정건전화 계획수립 및 지방채발행·신규사업 제한 등 별도의 위기관리대책을 시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현장실사 및 시정명령권을 신설하고, 보조사업자 실적보고 및 보조사업 성과평가제를 의무화한다.
자치단체는 성인지 예산에 대해 ▲예산개요·규모 ▲성평등 기대효과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한 예산·결산서를 반드시 작성해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세출예산의 과목구조도 기존 품목별 예산체계에서 주요항목(분야·부문·정책사업) 및 세부항목으로 변경한다.
또한 자치단체는 예산 불법지출 시정요구, 예산절감 및 수입증대 관련 제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반드시 설치·운영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과·오납된 수입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환급이자를 지급하도록 명문화했고, 지방의회에 제출할 예산안 첨부서류에 '지방세지출보고서'를 추가했다.
비효율적 지출 우려가 큰 '홍보관' 건립·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재정투융자심사 범위를 확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기초 3억원 이상)의 홍보관 사업을 투융자심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이주석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세제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가 발효돼, 지방재정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것"이라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부처협의 및 규제심사 등 절차를 거쳐 8월 중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